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한 가운데 국회 개헌자문위원인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권력구조 개편-자치분권’으로 이어지는 ‘2단계 개헌’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이 밝힌 ‘대선-개헌 동시투표,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권의 시대로 가려면 권력 분산, 권력 민주화가 필수”라며 “2단계 개헌을 제안한다”고 했다.
1단계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총리 추천제나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이다. 2단계는 새정부 출범 후 자치분권과 기본권 확대 등 나머지 개헌과제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 개헌특위도 30인 규모로 구성하되 1단계 개헌에서는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며 “1987년 개헌 때 30일간 8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개헌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선 이후에는 30인 개헌특위가 중심이 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의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분산을 바탕으로 분산된 권력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사회 발전으로 다양해진 국민의 삶과 생각을 모아내려면 다양한 민심을 모아내는 연대협력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