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화답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룰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우 의장은 6월 3일이 유력한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고 각 당에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제안에 권 위원장이 즉각 화답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친이재명계)는 우 의장의 동시 투표 제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8개 사건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로 대한민국 윤리·도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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