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일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내란을 극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개정안에 대한 분투표일에서 만할 수 있고 사전투표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과반수안될가능성매우 높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게 시한있다”며 “이번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안에 대선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배경을 들어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럴 경우 “5.18정신 광주정신을 헌법전문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군사쿠데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그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5.18정신 그리고 계엄요건 강화정도는 국민투표법이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4년연임제 또는 중임제도 감사원의 국회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제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강화 또 국민의 기본권 강화이런 것들을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분열 원인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런 복잡문제들은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 끝난 후에 최대 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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