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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특별조사국 등 170여명 투입

“기강해이·소극적 업무 점검”





감사원은 7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 사회 혼란,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근무 태만 등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느슨한 공직 기강에서 비롯될 수 있는 국민의 불편·불안 요인에 대한 점검 활동을 통해 공직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기관은 국방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가철도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가 포함됐다.

공공부문 공직기강 점검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와 보안관리 부실 등 기강 해이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고, 군의 비상상황 대비체계 전반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점검에서는 소극적·형식적 업무처리와 더불어 교량·터널 같은 노후 기반시설, 공연장·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살펴본다. 아울러 철도와 어선, 위험물질 시설 등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특별조사국 등 감사원 소속 직원 17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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