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조기 대선의 동력이 개헌에 분산되는 것에 대한 당내 불만과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헌 필요성은 거듭 강조한 만큼 대선 이후 재논의 가능성은 남겨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것을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다”고 말했다.
당초 이 대표는 최근까지 개헌을 두고 우 의장과 진지한 얘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스스로도 당 대표 취임 이후 개헌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데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대통령의 계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차례 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 심판이 우선”이라는 당내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실제 전날(6일) 우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의원의 단체 대화방에는 동시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소위 ‘관저 정치’ 이어오는 상황도 이 대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를 엄호해온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를 진행한다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이유도 발목을 잡았다. 이 대표는 개헌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동시 개헌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지는 상황에서 같은 날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이번 주 안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 국민투표법상으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다”며 “만약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시행된다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나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도는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선 대선 공약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는 전 국민이 공감하지 않느냐”면서도 “다만 이런 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 동시 개헌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누리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보수 진영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를 ‘호헌세력’으로 규정하며 “나까지는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뒤부터 권력도 나누고 임기도 줄이겠다고 해서는 개헌이 될 리 없다. 염치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민주당 잠룡 사이에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우선 계엄 방지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자”며 “다른 개헌 사항은 정권교체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2단계로 추진하자”고 이 대표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 의장은 이 대표가 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개헌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개헌은 제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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