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명백한 위헌”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당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던 도중, 한 권한대행의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행할 수가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헌정파괴 행위”라며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논평을 내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직접 지명은 국민 주권 원리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월권행위”라며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원천 무효이며, 절차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12·3 계엄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이른바 ‘안가회동’을 한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이 처장을 지명한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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