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를 향해 “정당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국민의힘이 3년 만에 여당 지위를 상실해 당정협의 조차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자는 취지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훈련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은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 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부처별로도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에서 (미국 트럼프 관세 등)통상과 추가경정예산안 문제을 우선 논의하자”며 “미국을 설득할 외교 전략을 숙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 의장은 “관세 폭탄과 내란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우리 수출 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의논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진 의장은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폭탄으로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공황상태”라며 “이시바 일본 총리는 미국 관세조치를 국난으로 규정하기까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큰 만큼 전방위적 대미외교를 통해 설득해야 한다”며 “사실상 우리는 대미관세가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야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당시 한국 대미무역흑자는 미국에 대한 현지 투자로 사실상 모두 환원됐다는 사실도 납득시켜야 한다”며 “사실상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다 현지에 투자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당장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형편으로 국회라도 나서야한다"며 “통상특위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 합동으로 대미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10조 원 추경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정말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필수적”이라며 “국난급 위기 앞에 국회와 정부가 민생 통상 충격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통상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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