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韓권한 재판관 지명에 "하면 안될 일…권한남용"

"트럼프발 관세 폭탄 피해 최소화에 전력 다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잇따라 지명한 것에 대해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라며 "지금 기업들은 정부 무대책 속에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각자도생의 정글에 방치돼 이대로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앞으로 두 달여, 권한대행이 해야만 하는 일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120% 전력을 다해도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경제 회복력을 재고하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경제의 시간은 다음 정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