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권한대행, 자기가 대통령된 것처럼 착각”

韓 대통령 권한대행,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李 “韓 권한대행에 그런 권한 없어… 오버하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는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에서 각각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하여 구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를 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기존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이 전부 교체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