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악한 자들이 부지런하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만 파면됐지 그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며 “한덕수 씨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냐”며 “관저에서 버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냐”고 비판했다. 또 “아니면 다음 대선에 나가보려고 보수의 눈도장을 받으려는 몸부림이냐”며 “그도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난가’하는 ‘난가병’에 걸렸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란 사건 헌재 심판에 대비한 알박기 인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은 “이 처장은 계엄 이후 핸드폰을 교체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도무지 헌법재판관에는 맞지 않는 인물”이라며 “지난해 12월 31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을 맹비난한 이 처장의 말대로라면 이 처장은 재판관 지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씨는 내란 지속, 탄핵 불복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는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한덕수 씨의 망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씨를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있는데,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직권 남용 고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