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을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재판관 후보에 12·3 비상계엄 공모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름이 오르자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의 배경에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을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출석 도중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소식을 전해 들은 이재명 대표도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재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난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며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헌재 권위를 실추시키는 방법으로 윤석열 파면 결정에 불복하기로 작정했느냐”며 “인사 쿠데타이자 명백한 미필적 고의”라고 맹비난했다. 법사위는 9일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 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인사청문 요청 접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처장 지명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라고 판단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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