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균형과 원칙으로 헌법 수호에 임하겠다"

'이념 편향' 우려 불식 강조

헌법적 가치 중심 판단 약속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판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마 재판관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적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적 가치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다수 의견에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 재판관은 현 국내외 정세가 헌법 질서와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한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호 의지와 헌신 덕분에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용어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도 사용되어 의미를 더했다.

마 재판관은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헌법적 해결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끝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