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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공공택지 가격통제 공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60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 2000억 원 늘었다. 2028년에는 236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택지사업마저 적자로 돌아설 경우 심각한 부채 증가로 국민주거안정 실현 등 핵심사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로, 국토부는 단순 지연 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 시행할 예정이다.
■ LH 부채 급증에 택지가격 통제 우려
LH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60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2000억 원 증가했다. 2020년 이후 공공전세 주택 매입 등 각종 적자사업으로 부채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LH는 2033년까지 406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회수 금액은 313조 5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택지공급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받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LH의 수익성은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 되나
국토교통부는 4년간 지속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6월부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정착했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순 지연 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며, 거짓 신고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을 유지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계약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며,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 토허구역 재지정으로 경매시장 활성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7.5%로 2022년 6월(110.0%)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10.6명으로 2021년 2월(11.7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경매시장으로 투자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131㎡는 감정가(25억 4000만원)보다 높은 31억 7640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125%를 기록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LH 부채만 160조 넘는데…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공급 현실화되나
- 핵심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이미 16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택지 가격통제 정책이 실현되면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중이다. 이대로라면 LH 부채는 2028년에 236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 택지 가격을 과도하게 통제하면 LH의 재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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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되나
- 핵심 요약: 전월세 신고제가 올해 6월부터 완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제도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단순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30만원으로 낮아진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장점을 자랑해 정식 시행 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토허구역 재지정에…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2년 9개월만에 최고
- 핵심 요약: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7.5%로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토허구역 재지정 영향으로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경매시장에 투자 수요가 집중된 여파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의 우성아파트는 아파트는 감정가 대비 125%에 낙찰됐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서울시, 신통기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 계획 단계부터 서울시가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그간 지연됐던 도심 지역의 재개발이 속도를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5. 서울 주담대 3월 증가폭 반토막 날때…강남 3구는 7% 늘었다
- 핵심 요약: 서울 전역 주담대 증가폭이 3418억 원으로 전월(7953억원) 대비 57% 감소했다. 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주담대는 2월 대비 7.3% 늘었다. 강남 지역 부동산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올해 2월 일시적으로 토허구역이 해제됐던 영향이 4~5월 대출 통계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6. 서울~부산 20분…‘꿈의 열차’ 하이퍼튜브 개발 착수
- 핵심 요약: 정부가 올해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에 127억 원을 투입한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튜브 안에서 자기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시속 1200km로 이동시키는 교통 시스템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획기적인 교통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자기부상·추진 기술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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