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의장은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에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명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미선 재판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