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로스쿨이 적자입니다. 서울대는 그나마 여러 발전 재단에서 기부를 받지만 지방 로스쿨은 그것도 없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로스쿨 교수)
전국 25개 로스쿨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방 로스쿨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인건비 지출 등은 늘어나지만 등록금은 그대로라 갈수록 적자가 커지는 규모다. 지방 로스쿨의 재정난은 해당 대학의 피해로까지 이어진다.
10일 학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은 모두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5개 로스쿨은 800억 원대 적자를 봤다. 지난해까지 더하면 적자 수준은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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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흑자가 나기가 힘든 구조다. 법전원 평가 기준에 따르면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총액 비율은 3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학생 1인당 투자된 교육비가 연간 2000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 비용은 큰데 핵심 수입원인 등록금은 많이 올릴 수 없다. 로스쿨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법전원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142명(1학년 기준) 정원 로스쿨이 1인당 연 1400만 원(전국 평균 수업료)의 등록금을 낼 때 이 로스쿨은 매년 20억 원 손실이 나는 구조라고 한다. 이 계산으로 보면 이 로스쿨은 등록금을 2배 올린 연 2800만 원으로 책정해야 간신히 적자를 면한다.
기부 등 기타 수입이 부족한 지방 로스쿨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한 로스쿨 교수는 “어떤 지방 로스쿨의 경우 대학교 학부 등록금을 일부 끌어와 로스쿨을 운영한다고 한다”며 “다른 지방 로스쿨은 인가를 반납하고 싶다는 푸념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매년 누적되는 손실을 피하려면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방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합격률이 너무 낮으니 본부에다 지원해달라고 말하기도 미안하다”며 “차라리 합격률을 높여주든지 아니면 인가를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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