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탓에…노사정, ‘정년연장 합의’ 사실상 불발

한국노총, 이날 경사노위 대화 재개

계속고용 등 논의 진전 없이 참여만

경사노위 “미정”…합의 가능성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21일 경복궁 앞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단식농성장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가 현 정부에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층 계속고용 방안 합의에 사실상 실패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단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방안 논의 활동을 멈추고 6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새로운 논의도 이어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작년 12·3 계엄 사태를 비판하면서 경사노위 활동을 중단했었다. 이로 인해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이뤄지던 노사정의 계속고용방안 논의도 멈췄다. 논의가 멈추면서 계속고용위원회 내 노사 의견도 평행선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원한다.

계속고용 방안 마련의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쥐게 됐다. 민주당은 2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여기에는 한국노총과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참여한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 방안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6월 계속고용위원회 활동 종료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거나 계속고용위원회 내 공익위원 검토안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경사노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사노위는 8일 한국노총과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을 협의했다”며 “한국노총에서 공지한 사회적 대화 의제 및 향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