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 산업이 통상환경의 변화와 내수 침체로 대내외적 위기에 맞닥뜨린 가운데 국회가 ‘K 철강’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입법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권향엽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해 한국 철강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어 의원은 “철강역사 50년을 이어오면서 이렇게까지 큰 위기를 맞은 적 없다”며 “제조업의 꽃이자 심장인 철강산업이 이대로 잠드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철강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산단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제도·재정·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명문화하고, 저탄소 생태계 전환까지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한국 철강 업계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라는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한국의 철강재 내수는 4720만 톤으로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총 생산량도 6590만 톤으로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25% 철강관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아세안 등 신흥시장 내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용섭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장은 “철강은 경제안보와 제조업 전반을 떠받치는 전략산업”이라며 “미국과 유럽처럼 철강을 제조업의 근간으로 보고 일관된 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강은 물론 한국의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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