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의정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틈을 타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힘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진행 중인 각종 과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하면서 거리집회 등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에 의개특위를 통해 추진해왔던 의료 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개혁의지 재확인 복지부 “1차 실행안 이미 이행단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 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윤석열 정부 핵심 의제인 의료 개혁의 탄핵도 의미한다며 의개특위 해체 등을 요구했지만 일축하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전공의 수련 혁신 방안의 올해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주 80시간 근무 등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된 시범사업을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한해 지급하던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도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넓힌다.
의협 “의료농단”… 입영대기 사직전공의 헌소도
반면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개특위 개혁 과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에서 현재 상황을 “의료대란이 아니라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졸속이었다”며 “지금도 의대생들에게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이라며 겁박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웅기 미국 존스홉킨스대 보건정치학 박사는 토론 발제에서 대통령 직속 혹은 의회 주관 ‘보건의료 개혁 국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의개특위와는 다른 형태로 기존에 의료 개혁 논의가 진행되어 온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위원 전원을 학계 추천 민간 연구자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정치인이나 관료가 맡되 연구 지원에만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대기 조치한 데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을 동시에 청구하며 날을 세웠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국방부의 조치가 전공의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화 요청과 별개로 이미 사직 전공의들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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