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 의료개혁 등 대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의협이 최근 급변하는 정국 속에 의정갈등 발발 14개월만에 공식 대화를 재개하면서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의료계가 이날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택우 의협 회장의 대회사와 주요 참석자들의 격려사에 이어 의협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어 향후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한다. 의협은 의료정상화의 의미에 대해 김성근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의정갈등이 발발한 “2월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선기획본부도 공식 출범한다. 의협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열리는 조기 대선에 대응해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합리적 보건의료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대선공약준비TF와 대선기획본부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 구성을 공식 요구하면서도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이어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예고하며 투쟁 기조를 놓지 않고 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20일 이전에 대화가 무르익어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지만 정부와 의견차가 여전히 크다. 의협은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사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3058명 확정 등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의 입영대기 조치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냈다.
반면 정부는 기존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추진해 온 의료개혁 과제들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사를 고수해 왔다. 11일에도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며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왜곡되었던 의료전달체계에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역 2차 병원에 대한 구조전환도 조속히 착수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0일 저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회장이 만나 대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간 의료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번 대화는 정부 측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만남을 “대화 창구 복원의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기반의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 투쟁을 이어가 대규모 유급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이 변수다. 이 경우 정부와 의대 학장들이 합의했던 내년 의대 모집인원의 3058명으로 조정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