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정치·경제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도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긴장 상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디스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적이고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며 “인구 고령화로 연금·임금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부채 부담에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 2월 피치도 한국 정치 상황에 따라 정부 부채가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피치와 무디스는 국가채무 급증과 정치 대립 등을 들어 이달 4일과 지난해 12월 각각 중국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국가 신인도가 내려가면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줄탄핵·특검법 재처리 등으로 극한 정쟁을 계속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을 옥죄는 반(反)기업 법안의 재표결을 밀어붙일 태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속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려면 국정 정상화와 경제·안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일본·독일 등의 정치권은 관세 전쟁 속에서 국력 결집을 위해 초당파적 협치에 나서고 있다. 국회는 정부의 대미 통상 협상력 제고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 핀셋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적정 규모로 조속히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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