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포함된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명단(SCL)이 15일(현지 시간) 확정된다. 지정 사유조차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미 간)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오후 1시 SCL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결국 해제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DOE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막바지였던 올 1월 우리나라를 SCL에 추가했다. 우리 정부는 올 3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측과 교섭을 이어왔다. 민감국가는 DOE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사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테러국가’ ‘민감국가’ ‘기타 지정국가’ 중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가 SCL에 포함된 이유는 여전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추측했으나 정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DOE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에 따라 기술 보안을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한국이 명단에 포함된 이유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DOE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 문제가 원인이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SCL에 포함된 국가의 연구자들은 DOE 산하 17개 연구소 등을 방문하기 전 신원 확인 등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DOE는 우리 정부에 “한미 간 공동 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설명해왔지만 2023년 작성된 DOE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의 ‘예측과학 학술 연계 프로그램(PSAAP)’ 모집 공고문에는 “미국 시민이거나 비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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