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파면을 당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 등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며 “다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대원칙 하에 대면조사와 서면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했지만 신병확보에는 실패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수사의 결론을 낸 뒤에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사건을 넘겨 받기 위해 검찰에 협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의 수사가 마무리 돼야 윤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 판단해 이러한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정 관계자들에 대한 계엄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단수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111명을 입건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별 입건 인원은 당정 관계자 29명, 경찰 62명, 군관계자 2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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