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는 학생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필요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40%에 육박했다.
14일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이 발표한 ‘2025 국민연금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의결된 연금 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1%,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94.6%로 조사됐다.
공동행동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대학생들의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대학·대학원생 1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고려대·서강대·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비수도권 대학을 포함해 해외 대학생도 참여했다.
조사 결과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6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39.5%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60%에 달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95.8%가 동의했지만 국회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인상된 보험료율(9→13%)이 ‘높다’는 응답자는 79.6%였지만 ‘여전히 낮다’는 응답자는 12.5%에 그쳤다. 소득대체율(40→43%)에 대해서도 ‘높다’는 응답이 72.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46.1%,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3.8%로 집계됐다. 개시연령 상한연령 상향에 대해서도 긍정·부정이 각각 46.5%, 53.5%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연금개혁 과정에서의 미래세대 목소리 미반영(86.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높은 보험료율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가중(85.2%)’ ‘연금수령 불확실, 기금고갈 대비 등 본질·구조적 개혁 결여(84.5%)’ 순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제시하고 싶은 방향으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선택 가입제 전환 △세대별 모수 분리 등이 제시됐다.
한편 전국 총학생회 연합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지난달 24일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2030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연금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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