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일본과) 협력하는 게 맞다”고 동북아 외교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본인의 ‘친중반일(親中反日)’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실용주의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특별 대담에 출연해 “과거사·독도 문제로 싸울 것은 싸우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담은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대중(對中) 관계 설정에 대해 “최근 진영 대결이 너무 커졌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봉쇄·대결 작전을 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한 부분은 안 보이는 데서 협력한다. 협력과 경쟁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대결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버리고 싶다고 버려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크고 지리적·물리적으로도 떨어질 수 없다”며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도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북 정책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손잡기로 한 것 같다. 북한과도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인데, 북한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날 수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은) 미국과도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동남권 공약인 ‘북극 항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북극 항로 때문”이라며 “(미국의)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엄청난 전함이 필요한데 미국은 배를 만들지 못한다. 우리 조선업이 세계 최강인 만큼 잘 관리하면 기회가 열려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표가 지난달 부산에서 북극 항로 개척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이후 민주당에서는 ‘북극 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선 비전 발표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뤘던 ‘국가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자유와 방치는 구별해야 하는데 지금 시장은 방치돼 있다. 정부가 아예 손을 떼는 게 마치 진리처럼 여겨진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분리된 시장은 없다. 정부가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데다 해야 할 역할도 안 하니 잠재성장률보다도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이라며 “경제는 순환이다. 이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손을 떼면서 막혀버렸다. 이 부분만 교정해도 국내 내수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출마 선언 전면에 내세운 ‘먹사니즘’에 대해서도 “정치는 특정 정치인의 이념과 사상을 실험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드는 게 역할”이라며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것인 만큼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장동 관련 재판 출석으로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은 이 전 대표는 캠프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을 통해 당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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