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신’ 안도걸 “尹 3년간 성장·세수·고용 모두 후퇴…반면교사 삼아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정부 추경안에 “무늬만 추경”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긴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새 정부에서 경제 정책 설계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정부 3년 간 “성장률, 세수, 고용, 소비, 투자 등 모든 지표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을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법인세 1% 인하로 4조원 세금을 깎으면 성장률 2%·투자 5% 증가·세수 7조 5000억원 확보라는 허황된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현실은 투자·성장·세수 모두 추락했다”며 “결국 세수는 87조 원이나 줄었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 등 ‘비리 프레임’ 속에 연구현장을 무너뜨린 정부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참사로 비유하며 “잘못된 진단과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우리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경고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무늬만 추경”, “뒷북 추경”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갭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조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35조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원에 그쳤다”며 “실질 효과는 0.12~0.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 정부에게 ‘경제 해결사’로서의 국가 역할을 회복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