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안 가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 상정 직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각 당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한 권한대행의 적법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의장은 중립이지만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 뜻을 받들어 일을 한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이라며 안건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정부 질문에도 불참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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