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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부산영사관 폐쇄 검토…해외 공관 27곳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산을 포함한 각국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27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화'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하고 각 정부 기관과 공무원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이 15일(현지 시간) 입수한 미 국무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곳의 대사관과 17곳의 영사관을 폐쇄하고 여러 외국 공관 직원을 감축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구체적인 실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CNN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폐쇄안에 서명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폐쇄 대상 대사관의 소재지는 대부분 아프리카와 유럽에 집중됐다. 아프리카에서는 △에리트리아 △감비아 △레소토 △콩고공화국 △남수단이 그 대상이고, 유럽에선 △룩셈부르크 △몰타가 목록에 올랐다. 그 외 △그레나다 △몰디브와 같은 작은 섬나라도 포함됐다. 폐쇄된 대사관의 업무는 인접 국가 대사관이 맡게 된다.



영사관은 한국의 부산을 포함해 프랑스에서 5곳, 독일에서 2곳,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곳, 영국 1곳, 남아프리카공화국 1곳 등이다.

주(州)부산 미국 영사관은 1984년 정식 개설됐지만 1998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폐쇄됐고, 2007년 재개설돼 제한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만약 국무부 내부 문서의 권고대로 부산의 미국 영사관이 폐쇄될 경우 부산 영사관의 업무는 서울 대사관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소말리아 모가디슈 주재 미 대사관과 이라크 바그다드 외교지원센터의 경우 철수는 아니지만 규모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영사관이 여러 곳에 있는 일본과 캐나다 등은 한 곳으로 영사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CNN은 "미국 테러 방지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가의 외교 전초기지 규모가 조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발을 뺀 공간을 중국이 파고들며 '정보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공관은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 외에도 주재국 동향 정보 수집 임무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호주 시드니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는 NYT에 "문서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중국보다 외교적 영향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이미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에는 중국 공관 수가 미국 공관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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