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24시간 진료하는 2차 종합병원에 대해 의료진 당직·대기 수가로 연 2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하나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방안’의 구체안을 16일 공개했다. 중환자실 입원 수가도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해서 더 지급하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응급수술에도 수가를 가산해준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지역 대부분 의료 수요를 충족할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괄 2차병원 선정은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료할 수 있는 수술·시술 종류가 350개가 넘는 응급의료기관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 2차 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예비 지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다음달부터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7월에는 본격 지원에 돌입해 내년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 3년간 중환자실 수가 인상·응급의료행위와 응급 대기에 대한 보상 강화·성과 지원 등을 실시한다. 우선 연 170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에 나선다. 기관별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계해서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하는 형태로,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또한 연간 1700억원을 들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24시간 이내 행해지는 응급수술 수가를 올려준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기존의 150%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가산된다. 아울러 포괄 2차병원의 24시간 진료를 위해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에 연간 총 20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연간 지원금의 30%가량을 차지하는 2000억원은 병원의 기능혁신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차등 지급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전문진료질병군(DRG-A)보다 중증도 등이 덜한 일반진료질병군(DRG-B), 지역 병의원 의뢰 환자,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 지역 응급환자 등을 진료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24시간 진료 제공한 과목 수와 응급환자 수용률, 지역 환자 비중 등을 따진 필수기여도도 따진다. 진료 협동 성과, 중증화 보정 사망비·재입원비·진료비 등을 종합한 진료 효과·효율성도 평가 지표다. 정부는 병원별 상황을 확인한 후 결과 위주의 절대평가로 성과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에는 의료 수요·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지역수가’ 계획도 발표하기로 했다. 포괄 2차 이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진료권 등에 응급 사망비를 고려해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하여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지접합·화상·분만 등 전문병원 육성 지원사업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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