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은 인구문제가 국가 존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가의 장래가 우리의 존재 이유다. 아들과 손자 세대가 살아가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가 최우선 과제인데 결국 인구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과 사회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은 기본적으로 자국 인력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재의 출생률 저하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지금과 같은 출생률로는 20년 후 모병제가 힘들기 때문에 국가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들어 출산장려금 제도를 고안했다”며 “우리는 6·25전쟁 이후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영토를 방어해야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제안한 이유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존립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인 2000만 명에 달한다는 전망이 있다”며 “이대로 가면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짐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5세 이상 인구를 생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75세에 1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게 하면 34만 원의 기초연금 예산도 아낄 수 있고 국가 생산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노인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국가 생산성을 높여 복지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날 이 회장은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60대에도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문제도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동력을 제공하고 75세까지 1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 교통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은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청년 채용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세분화 인력 구조 운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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