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6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내놓은 주 4일제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고 비용을 늘리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명확해 누가 혜택을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연장 근로 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기업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경쟁국인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서 경직적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T, 뿌리산업 등 필요한 직종과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체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주 4.5일 근무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14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주4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이고 비판하며 월~목요일에 한 시간 더 일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는 국민의힘식 주 4.5일 근무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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