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부터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들의 ‘반수 이력’ 기재가 금지된다. 상위권 로스쿨로 갈아타려는 반수 열풍이 심각해지자 전국 25개 로스쿨이 타교 재학 여부를 드러내는 정보 제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타 로스쿨 재학 이력이 드러나는 정보를 제출할 경우 최대 실격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전원협의회를 구성하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최근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각자 모집 요강에 반영하기로 결의했다. 해당 조항이 전 로스쿨 입학 전형에 일괄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결국 반수 문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의 제도적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대 로스쿨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수 이탈 문제가 심각하다는 원장들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로스쿨 입시생들 사이에서는 반수생들이 오히려 입시에서 우대를 받는다는 논란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지금까지는 이미 로스쿨에 재학중인 지원자들이 이전 학교에서의 과목별 학업 경험을 강조할 기회가 사실상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박 모(28) 씨는 “서울대 정도를 제외하면 이전 학교에서의 성적을 강조해 유리한 평가를 받는 분위기였다”며 “반수생은 법학 공부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수 출신 신입생의 증가는 1학년 내신 경쟁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도 지적돼왔다.
입시 원서 제출시 타 법전원 재학 여부와 관련된 정보의 작성을 금지하는 방침은 지원자의 신상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와 유사하다.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일명 ‘반수금지조항’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기존 로스쿨 재학생들이 자신의 반수 신분을 이용해 타교 입시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홍 이사장은 “반수생이 제도적으로 특혜를 볼 여지를 없앴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수생들이 자연스레 불리해질 것이라는 협의회의 기대와 달리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에서도 지방 출신 인재를 안배하려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서울권에 채용이 집중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이번 제도 변화가 반수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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