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17일 공표한다. 정원 동결은 의대 교육 파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업 불참 의대생들의 복귀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와 수업 참여 의대생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비공개회의를 열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에 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 시 약속했던 3058명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교육부와 함께 의대 모집 인원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학 총장들도 정원 동결에 힘을 실어줬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에 합의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합의 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했고 이를 토대로 17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모집 인원 발표는 이 장관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해 발표하면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를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정부가 의대 모집 인원 동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의대 교육 파행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동맹휴학 의대생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의대생 전원 복귀 시 정원 동결이다. 채찍과 당근 두 가지를 제시한 셈이다. 지난달 말 기준 40개 대학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등록을 마치는 등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다만 교육부가 기대했던 수업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등록 투쟁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수업 참여율은 20% 중반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내년도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우려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상화 방안이 힘을 못 쓰면서 의료계의 동결 압박도 잇따랐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이달 8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모집 인원을 동결할 경우 수업 참여 의대생이 늘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나왔다. 수업 참여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당국은 정원 동결이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마음을 일정 부분 돌릴 수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 외에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수업 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모집 인원 동결이 이뤄질 경우 투쟁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한다고 의대생들이 수업에 바로 복귀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동결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의대생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의대생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의대생 수업 참여 확산과 같은 기대감보다는 의대 교육 파행 최소화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 역시 나온다. 증원 결정 시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마저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지역 대학 총장은 “상당수 학생들이 용기를 내 수업에 복귀했는데 모집 인원 동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수업 불참 시 유급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음에도 수업 복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까지 할 경우 내년도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의대생 수가 더 늘어나 의대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또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결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부가 동결 조건으로 내건 전원 복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업 참여율에도 증원을 포기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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