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숫자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를 공언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두 배인 200조 원을 약속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중국 등 기술 강국을 추격하기 위해 파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불안감도 팽배하다. 혁신이 좌초된 전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금지법’이다. 타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밀려 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업계 전반에 ‘규제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퍼졌고 도전을 회피하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아이엠택시(진모빌리티)와 타다 넥스트(VCNC) 등 품질을 높인 혁신 서비스도 다시 등장했지만 운영사들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규제에 덫에 빠졌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도 불신을 키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카르텔 타파’를 외친 후 지난해 R&D 예산은 무려 4조 6000억 원(14.7%) 줄었다. 2016년 이후 8년 만의 첫 삭감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서도 AI 분야 예산이 축소되거나 증액 계획이 취소됐다. 연구자들의 사기도 함께 꺾였다.
최근 5년만 돌아봐도 과학기술 생태계가 위축됐던 사례는 부지기수다. 대선 예비 후보들이 거액 투자를 외쳐도 진정성을 의심 받는 이유다. 성찰 없는 공약은 공허한 선언일 뿐이다. 과거의 실패를 철저히 반성해 정치권이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대비한 안전망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고도화한 기술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숫자놀음에만 빠져 있다면 한국은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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