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칩 H20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16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소형 소포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최 경제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에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3일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미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회동을 시작으로 양국 통상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최 부총리를 탄핵 청문회에 불러내 추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공범’ 등을 이유로 내세워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마 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기관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받은 쪽지를 문제 삼아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며 다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정책에서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이고 미중 무역 전쟁까지 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과 정부는 민간 기업을 포함한 초정파적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한미 통상 협상의 큰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자국 이익 우선’ 시대에 관세 협상에 나서는 최 부총리를 흔들어대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협상 사령탑의 발목을 잡지 말고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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