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사진) 미 대통령이 '급'이 한참 낮은데도 일본 무역대표단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과 달리 중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코너로 몰리고 있죠. 결국 미국 입장에서 다루기 쉬운 일본을 직접 만나 빠른 타결을 압박, 자신의 관세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홍보’를 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다음 주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 그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각국에 중국과의 무역을 억제하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국가죠. 한국이 받아들 숙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형국입니다.
성과 조바심 트럼프, 日 협상단 직접 만나…韓도?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후 5시 48분(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일본 무역대표단과 만나서 큰 영광”이라며 “큰 진전(Big Progress)!”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을 찾은 일본 측 관세 협상 수석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면담했습니다. 이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본협상을 진행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일단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18분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나는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본과의 협상에 본인이 직접 참석한다고 협상 당일에 깜짝 발표를 한 것이죠. 이에 따라 다음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방미 계기에 열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中과 가까운 나라에 ‘세컨더리 관세’도 거론…韓, 대중 견제 동참 압박 커질 듯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중국과의 무역을 억제하도록 각국에 압박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각국이 미국에 관세 인하 혹은 면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은 그 대가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는 중국이 트럼프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미국은 교역 상대국들이 중국산 과잉 생산품을 흡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세컨더리 관세(2차 관세)’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2차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안한 새로운 개념으로, 앞서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며 도입한 정책입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경제보좌관들이 세계 각국에 중국과 가까운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 소위 2차 관세를 매기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나와봐야 알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미국이 중국의 주요 무역파트너에 "중국산을 많이 수입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정책을 방해하지 말라. 중국산에 관세를 매겨라. 중국의 과잉생산품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등의 요구를 향후 협상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는 이 아이디어의 최대 지지자 중 한 명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동맹국은 좋은 군사동맹이었지만 완벽한 경제적 동맹은 아니었다"며 "합의에 도달하면 우리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중국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서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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