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교통부의 A 과장)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한국부동산원의 B 실무자)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이 4년간 102회에 걸쳐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주택 통계를 왜곡·조작한 구체적인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담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조사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최소 102차례 조작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와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통계도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청이 통계 서술 방식을 부당하게 바꾸거나 ‘지금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작된 통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는 데 쓰였다. 아파트값 상승이 ‘하락’으로, 소득분배 악화가 ‘개선’으로 둔갑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조작한 통계를 내세우며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을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양천구 주간 변동률은 1.32%에서 0.89%로 바뀌어 공표됐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인 전원이 연루된 것을 파악했다. 또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도 통계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2023년 9월에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을 비롯한 청와대·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관계자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검찰이 이 가운데 하급자를 제외한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보고서는 감사원이 파악한 통계 조작의 전말을 담은 상세 보고서로 903쪽에 달한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통계 조작을 지시·압박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기초 자료와 관계 기관 직원들의 진술,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 3만여 쪽 분량의 증거가 담겼다.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통계 조작 수사·재판과 별도로 통계 조작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31명을 징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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