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7일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감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감세’ 기조에 차별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적어도 윤석열이 바닥낸 재정은 복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 정부가 일관적으로 추진한 부자 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적어도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조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 부당한 과세를 하는 게 있다면 합리화해야 한다”면서도 “최우선 순위가 일부 지역에 포진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다주택자 면세나 상속세 완화인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소규모나마 증세를 추진한 덕에 2022년 22.1%까지 올라갔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17%까지 떨어졌다”며 “이 기조를 지속하거나 혹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재정 악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22% 이상으로는 높여야 한다”며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이 가능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할 때에도 재원 마련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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