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 경고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절실하지만 미국발 관세 충격과 환율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해 통화 정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대다수가) 물가와 성장 등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수 회복과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통화 정책 조정을 미루기로 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 한은은 이날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 트럼프발 관세 충격을 반영해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3.0%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올해 한국의 ‘0%대 성장률’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데도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통화·재정 수단은 동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04조 원가량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12조 원보다 대폭 늘릴 경우 시중금리 상승과 기업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한은·금융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통화·재정·금융 등의 정교한 정책 조합을 실행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 또 재정 집행 속도를 높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금융 시장 리스크 해소와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 기업, 영세 기업 등을 위해 촘촘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6·3 대선을 의식한 선심 정책 경쟁과 극한 정쟁을 접고 경제·민생 살리기 입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통상 대응과 신성장 동력 지원,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조속히 적정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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