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권한대행 퇴임… “헌재 결정 존중이 정치 교착 해소 열쇠”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헌재 결정, 정쟁 아닌 헌법적 해법으로 받아들여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6년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마지막 퇴임사에서 최근 반복되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심판정서 열린 퇴임식에서 문 대행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흔히 말하는 “갈등 조정의 부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고, 다른 헌법기관들이 이를 존중할 때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리해온 헌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로 읽힌다.

문 권한대행은 특히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을 정치적 정쟁이 아닌 헌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환기했다.



또 헌재가 제 역할을 하려면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단사고를 피하고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헌법 실무에 밝은 연구관이나 교수에게도 재판관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깊이 있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관들 간, 재판부와 연구부 간, 현재 재판관과 과거 재판관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헌법적 판단의 성숙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술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대인 공격이나 감정적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헌재 결정이 정치권에 의해 소모되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퇴임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앞으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