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나란히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은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 갈등을 조정하고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고 다른 헌법기관들이 이를 존중할 때 대통령과 국회 간의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정치 갈등을 조정할 마땅한 수단이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헌재가 그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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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재 결정이 정쟁의 소모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대인논증 같은 인신공격성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갈등을 헌법 절차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으로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깊이 있는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을 제시했다.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헌법 실무에 밝은 연구관이나 교수에게도 재판관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날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 역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을 무시할 때 사회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재판의 역할과 책무를 거듭 강조했다. 퇴임사에서는 “매 사건마다 마음속 저울의 균형을 고민했고 때로는 저울이 기울어진 건 아닌지 근심했다”며 재판관으로서의 고뇌를 회고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며 조만간 권한대행 선출 작업에 돌입한다. 현재 남은 7명의 재판관 중 선임 재판관은 김형두 재판관이다. 과거 이종석 전 소장 퇴임 당시 문 권한대행이 일주일 만에 선출된 전례를 감안할 때 다음 주 중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에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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