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차별 없는 나라 만들 것"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특별교통수단 확충"

"장애가 일상 발목 잡지 않는 나라로 나아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오후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경선 결과 발표를 들은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해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차별 없는 보편적 디자인)’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 명이 교통약자”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작년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