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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은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까지 확대해 총 160개 자치구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가 건설업계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1분기 주택건설업 면허를 반납하거나 말소된 업체는 455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방을 중심으로 1만 9179가구에 달한다. 정부의 한국주택토지공사(LH) 미분양 매입 등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원가 이하 매각 압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이다.
■ 인구소멸 위험지역까지 1주택 특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부산광역시 11개, 대구광역시 4개 자치구 등 130곳에 달한다. 이 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대선 이후 관련 세법 개정이 수월할 전망이다.
■ 지방 건설업체 경영난 심화
올해 1분기 주택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455곳으로, 전년 동기(340곳)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반면 신규 등록업체는 112곳으로, 2021년 1분기(692곳)보다 80% 이상 감소했다.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경영난이 악화된 결과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9179가구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사들은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세제 혜택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해외의 제2주소제 및 세컨드홈 정책
독일이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모두 신고하는 제2주소제를 채택했다. 일부 지자체는 부거주지 등록 주민에게 ‘제2 거주지세’를 부과한다. 이는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학 도시나 휴양지 등 단기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의 주 거주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은 세컨드홈을 일정 기간 임대하면 주민세를 면제하고, 공실로 두면 주민세를 가중 부과하는 방식으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인구 감소 막자”…李, 부산·대구에도 ‘1주택 특례’ 적용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11개, 대구광역시 4개 자치구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종부세와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기사
2. “광역시마저 인구소멸 비상”…‘제2 주소제’ 연계해 효과 극대화
- 핵심 요약: 광역시 내 인구 감소 지역도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산 북구·사상구·해운대구·동래구, 대구 동구 등 8곳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해 빈집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실제로 세컨드홈 정책이 시행된 평창 등에서는 서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3. 집 지어도 안팔려…문닫은 주택건설업체 ‘역대 최대’
- 핵심 요약: 올해 1분기 주택건설업 면허 반납·말소 업체가 455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9179가구로 13년 만에 최대치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결과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등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대우건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분양 돌입
- 핵심 요약: 대우건설이 용인시 처인구에 총 2043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에 전용 59·84㎡ 총 2043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역 근처에 위치해 수혜가 기대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983만 원으로 2028년 2월 입주 예정이다.
5. 유럽 ‘제2 주소제’로 세수·인구 확보…英·日 ‘세컨드홈’ 촉진해 농촌 활성화
- 핵심 요약: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모두 등록하는 ‘제2주소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로 지방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고 정확한 인구 파악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을 자랑한다. 영국은 세컨드홈을 임대하면 세금을 면제하고, 공실로 두면 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 중이다. 일본도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6. 노후 대비 한다더니…25곳중 6곳 마이너스
- 핵심 요약: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 특화 상품인 디딤펀드 25개 중 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평균 수익률은 1.51%로 연 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미국 관련 종목 비중이 높은 펀드는 수익률이 저조한 반면, 안전자산(금,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한 펀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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