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21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발표문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지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정책은 크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법 개정 재추진 △지정학적 안보리스크 해소 등이다. 먼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역설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며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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