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 허위 영상물 범죄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아동 성 착취물 아시아 6개국 특별 단속’에서는 18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 송치했다. 아시아 6개국 단속에는 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이 참여했다.
경찰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일반인·연예인·지인 등으로 다양했다. 인공지능(AI)·관련 플랫폼(합성 사이트 등) 발달로 특별한 관련 지식이 없는 피의자들도 손쉽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도 나타났다.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42명 중 10대가 80%에 육박하는 33명(78.6%)에 달했다. 이들은 호기심, 장난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아동 성 착취물 범죄 역시 딥페이크 기술이 범행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많았고 일부는 협박과 강요를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해당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특별단속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이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소지·시청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된다”며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과 예방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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