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유 작가는 지 판사가 법리 적용을 조작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주장이다.
유 작가는 21일 온라인 매체 '민들레' 칼럼을 통해 "지 부장판사가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날을 세웠다.
유 작가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공저자로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유 작가는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서는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춰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 시킨 것"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기각한 점도 "갖가지 '특혜'를 줬다"며 지적했다. 다만 지 판사는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유 작가는 "인간 지귀연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평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났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언급했다. 또 "지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라며 "그럴 경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유 작가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며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지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쇼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라며 "내란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사상 초유의 사법 폭거"라고 비난했다.
조사단은 특히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선언 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진술조서마저 '공범'이라는 이유로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귀연 판사 재판부를 즉시 기피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은 현재 지 판사가 출퇴근할 때 경호 인력과 차량을 배치하는 등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온라인에 비난 글이 게시되는 등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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