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용역은 2026년 9월까지 진행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복합된 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성장 거점 조성 정책이다. 도심융합특구 내에서는 용적률, 높이 등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국공유지 사용료와 부담금을 감면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 전략, 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 방안 △선도기업 유치 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 감면, 주거 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 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 및 세부 기준 △정부·지자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한편 올해 2월 국토부, 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7개 부처는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혜택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지방시대위원회와도 논의하고 있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향후 10년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가 지방 발전을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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