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내수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 추경이 되도록 대폭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 역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온누리상품권 뿐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 온 사업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련 예산에 대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민주당은 올해 2월 35조 원 규모의 자체 ‘슈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3조 원을 제안한 바 있다.
허 의원은 “항공기 참사, 경북 산불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 헬기를 포함한 진화 장비 관련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인프라 구축과 활용을 위한 예산도 증액해야 하고, 농업 지원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한 15조 원까지는 증액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추경을 늑장 편성했다”며 “경제가 어렵다. 추경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즉시 상임위에서 심사를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0%로 조정한 것과 관련, “경제 성장률 쇼크는 ‘늑장’, ‘찔끔’ 추경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며 “1%의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수 있는 비상시국에도 안이한 정부의 상황 인식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즉각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것이지만 ‘찔끔’ 추경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비비 확보 집착을 버리고 국회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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