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도 함께 강조하며 정원 확대 시 늘어나는 의대 인력을 지역 공공병원으로 흡수해 정책적 완충 역할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 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앞서 2022년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맞춰 민주당도 지난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의대와 대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공공의대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 취약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방안을 담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됐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도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의료계는 인력이 부족한 기초 의학의 경우 지방 인력이 오히려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민주당도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방향성만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대선 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공공의대·병원을 확정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것도 의료계 설득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다. 의료 공약 실무를 맡은 당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등을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관학교’ 방식의 공공의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세금으로 고액 연봉의 의료진을 양성한다는 정서적 반감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해당 관계자는 “사관학교에 나랏돈이 쓰인다고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공공 영역에 특정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은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통합 돌봄 체계에 대해서도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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