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곧바로 심리에 돌입한 것을 두고 “당연한 절차”라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면서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사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법이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이 후보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며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를 향해서도 “아무리 지지율 1위를 달려도 8개 사건과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 후보는 법원과 유세현장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처지”라며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 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뤄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윤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5월 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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