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싱크홀, 일회성 사고 아냐…지하 공사 전면 재점검"

"지하 구조물 늘어나 싱크홀이 '보편적 현상' 됐다"

추경안에 3356억 편성…안전·재난 대응에 방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서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하 공사 관리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하 구조물도 점점 늘어나서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고 그야말로 '위드 싱크홀'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 돼 버렸다”며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각오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하 공사와 관련돼있는 설계 기준이라든지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찰 관리 문제, 관리 감독 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데 대해 “올해 안에 설계도 하고, 업체도 선정해야 물리적인 준공은 내년에 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보다 8개월 정도 당겨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지역에 바로 내가 살던 동네는 아니지만 그 옆 동네 등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에 주택을 지어서 공급해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5월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3356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항공·지하안전 강화 등 재난 대응, 산불피해 주민 주거 지원,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으로는 산불피해지역 특별 도시재생에 80억 원, 산불피해지역 주민 매입임대 공급 융자·출자에 1520억 원, 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에 209억 원, 지방자치단체 도로 지반탐사 지원에 14억 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박 장관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가 주택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최근 내놓은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면서도 “국민 사과는 문제가 더 매듭지어진 다음 해도 늦지 않다”고 답했다.